신생아 특별공급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조건

 

 

 

신생아 특별공급은 국가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3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신생아 특별공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

 

2024년 3월 25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출생, 임신, 입양을 포함한 모든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 공급량: 연 3만 호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 자산 기준 : 3.79억 원 이하
• 가산 혜택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10% 포인트씩 가산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
• 혼인조건 : 공공분양에 한하여 혼인신고 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 공급량: 연 1만 호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공급)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 공급량: 연 3만 호
• 소득 기준: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에 따름

 

 

2.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

 

신생아 특공은 공공분양, 민간분양, 그리고 공공임대로 나뉘며, 각각의 공급유형에는 소득과 자산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모든 공급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가구가 해당되어야 합니다.

 

1) 공공분양

먼저, 공공분양인 '뉴:홈'의 경우 신생아 특공 할당 예정 물량은 연 3만호 수준이며 세부 공급 계획은 추후 확정됩니다.

 

다음은 공공분양 조건입니다.

 

• 출산 조건: 혼인 여부와 상관 없이 자녀 출산
• 소득 조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 자산 조건: 3.79억원 이하

 

공공분양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별로 신생아 특공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눔형 (35%): 시세의 70% 이하 분양 (시세차익의 70%만 보장)
• 선택형 (30%): 임대 거주 6년 이후 분양 선택
• 일반형 (25%): 주변 시세의 80% 이하 분양

 

이렇게 공공분양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에 따라 분양가와 조건이 달라집니다.

 

 

2) 민간분양

민간분양 공급물량은 연간 1만 호 수준으로, 이는 기존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민간분양 공급 조건은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과 동일합니다.

 

민간분양의 공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조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 소득이 낮은 가구 순으로 우선공급

 

 

3) 공공임대

한편, 공공임대에서는 신혼부부 특공을 위해 신규 공공임대 물량 2만 호와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 1만 호를 합쳐서 연간 총 3만 호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의 공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조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건설임대 중위소득 100% 이하
• 자산 조건: 3.61억원 이하

 

민간분양과 공공임대의 공급 조건은 각각의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출산가구에 대한 우선 공급은 이들을 포함해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3. 신생아 특별공급 금융 지원책

 

또한, 신생아 특별공급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할 수 있는 금융 지원도 제공됩니다. 대출 신청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입니다.

 

이러한 신생아 특별공급 정책은 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중요한 지원책으로 평가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자격 확인: 먼저, 신생아 특공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분양권을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 및 자산 상태, 그리고 출산 여부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청약 신청: 자격이 확인되면 해당하는 공급 형태(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에 맞춰 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신청합니다.
3. 청약 당첨 및 계약: 청약 결과가 발표되면 당첨된 경우,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는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4. 금융 지원 신청: 필요한 경우, 대출을 신청하여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합니다.
5. 입주 및 이사: 주택을 입주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를 진행합니다. 이 때, 주택에 대한 관리비 및 관련 비용 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이렇게 신생아 특공에 지원하는 절차를 따라가면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게 주택 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된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